통신비 2만원 지원 신청하기

통신비 2만원 지원 신청방법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통신비 2만원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통신비에 대한 요금 부담 이슈가 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바깥출입이 없어지면서 교육이든 일이든 대부분 비대면 온라인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상황이 많이 생김으로서 통화나 문자, 데이터 등의 사용량이 많아진 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통신비 지원대상

 

 

1. 만 16세 ~ 34세 및 65세 이상

2.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 2만원 통신요금 지원

3. 알뜰폰 선불폰 포함 / 법인폰 제외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인 휴대폰 통신비 지원의 대상은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 사진처럼 16~34세 / 65세이상에 한해서 현재 이용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한해 통신비가 지원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같은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 축소에 따라 애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천200억원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통신비 지급 시기

9월 통신비 중 2만원을 10월에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통신사에서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내할 예정입니다. 통신사가 요금을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줍니다. 문자가 올 때 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가족 명의로 이동통신을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서 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다 손쉬운 방법을 통신사들과 협의중입니다.)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이외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이 있습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별고용이나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이 생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재난지원금 통신비 논란?

사실 통신비 지원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모든 예산이 통신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있을 것인지는 물음표입니다. 또한 엄청난 추경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나라 빚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의문점입니다. 다소 아쉬운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통신비 지원 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며 전국민에게 일괄적으로 통신비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해준다면 필요한 예산은 약 9,000억정도라고 합니다.

 

 

 

코로나19(COVID-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 한다고 합니다. 전국민 20%에 해당하는 1037명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예산도 증액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는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합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따른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는 “여야 간 합의로 원만하게 통과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김태년 대표와 예결위 간사, 정성호 위원장에게 수고했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강행하는 분위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5일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발표하였습니다.